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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별도고시

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 – 0011호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  • 1. 지정일자 : 2018. 2. 1.
  • 2. 지정기간 : 2018. 3. 1. ~ 2020. 2.29.
  • 3. 지정내역 :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
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목록
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 분야 연락처
제2018-1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본교: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
대구교육관:대구 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(효목2동)
음악, 미술, 무용 054)973-5311
053)743-8866
제2018-2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음악, 미술, 디자인, 연극, 영화 031)539-2902
~2904
제2018-3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국악, 음악, 미술, 공예, 디자인, 무용, 영화, 만화·애니메이션 051)510-3350
제2018-4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-삼성교육문화관 국악, 음악, 미술, 공예, 디자인, 무용 02)3277-3112
제2018-5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미술, 디자인, 연극, 영화, 만화·애니메이션 032)860-8007
~8008
제2018-6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국악, 음악, 미술, 공예 062)530-3014
제2018-7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번지 음악, 사진, 연극, 영화, 만화·애니메이션 031)8075-1144
제2018-8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(쌍촌동 948-5) 미술, 공예, 디자인, 무용, 연극, 영화 062)380-8530
경력인정기준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- 6호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 - 2013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-

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
  •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경력인정의 기준)
    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.)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“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”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.
    •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.
    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.
  • 제3조(재검토기한)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.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“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”의 인정 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문화예술교육 경력 인정 기준
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
제1군 1. 문화예술교육시설,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
  • 1.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% 경력 인정
  • 2.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
    • 가.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× (주근무시간 / 40)
    • 나.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,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
제2군
  • 1.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
  • 2.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
  • 3. 문화예술교육시설,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
  • 1. 2012년도 까지의 경력
    • 가.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
      • 1)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

    • 나.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
      • 1) 12개월 × (연간 수행시간 / 80)
      • 2)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,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
  • 2. 2013년도 부터의 경력
    • 가.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
      • 1)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

    • 나.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
      • 1) 12개월 ×(연간 수행시간 / 120)
      • 2)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,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
비고

1. “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”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,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‘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’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(3년, 5년 등)를 충족하여야 한다.

2.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“주근무시간”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,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.

3.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“시간”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,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, 대기,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.